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된다면…

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된다면…

 

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면,   우선 대한민국 모든 거리는 남북통일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뒤덮일 것이며, 모든 신   문과 방송이 호외를 발행하고 남북통일 특집방송을 내보낼 것이며, 모든 인터넷도   남북통일로 도배를 할 것이며, 온 나라 전체가 들떠서 임시휴일이 되어 학교 직장   관공서 등 모든 곳이 문을 닫지 않을까? 그리고 소주와 막걸리 재고도 동이 나지 않   을까?     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면,   1-2개월 내 북한 인구 2,500만명 중 500만 정도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내려 오지 않   을까? 그리고 남쪽에서도 친인척을 찾거나 북한을 보기 위해서 200-300만 정도가  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?       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면,   통일의 열기로 한반도 전체가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길 것이다.   아직 통일 대한민국의 법이 정비되기 전인지라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폭행 교통   사고 사기 성범죄 등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, 또는 북쪽 사람이 남쪽에 와서 그런 사   고를 친 경우,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? 사람 기준(屬人主義)으로 법을 적용해야   할까, 발생지 기준(屬地主義)으로 적용해야 할까?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   다?       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면,   북한 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?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땅이나 주택 등 모든 부   동산이 정부 소유다. 그리고 지금 국내 이북 5도민 중 일부는 아직도 북한 내 땅이   나 집 문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? 왜냐하면, 우리 헌법 제3조   에는 ‘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’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북 5도민의   재산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? 사정이 그렇게 복잡하다면 차라리 북   한내 모든 부동산을 북한 사람 1인당 2,500만 분의 1씩 나눠주거나, 북한지역에는  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여 1國 2體制로 가는 것은 어떨까?         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면, 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사람들은 길거리 간판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  이다. 예를 들면, 사우나, 비디오렌탈, 오피스텔, 웨딩하우스, 홈플러스, 이마트, 에   버랜드, C&U 같은 간판 말이다.       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면,   빠른 시일 내 화폐교환비율을 정해서 북한 화폐를 대한민국 화폐로 바꿔주어야 할   것이다. 그런데 환율은 몇으로 해야 할까? 그리고 북한 화폐를 우리 화폐로 무한정   바꿔주면 인프레가 발생하여 남 북 모두가 못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?       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면,   당분간 남쪽 5,000만 국민이 북쪽 2,500만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 같   은데 과연 먹여 살릴 수 있을까? 그리고 대한민국 년간 수출액의 2-3일치 밖에 안   되는 북한 경제를 살리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그  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을까?       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면,   모든 국민들이 통일에 들떠 산업활동의 효율이 떨어지고, 과도한 통일 비용이 지출   되고, 세금부담이 늘어 나고, 인프레가 발생하고, 기술개발의 열의가 떨어지고, 그   와중에 범죄는 급격히 늘어 나고 해서 결국 남북이 같은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되는   것은 아닐까?